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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연금법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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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인연금법 제2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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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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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14, 2007. 7. 26.
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
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8조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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